사진: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은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공동 결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동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까지 단행하면서 간호법안 총력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과 간무협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것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도 천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삭발을 단행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우리의 외침과 호소가 대한민국 전체로 널리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 대안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날치기 통과에 85만 간호조무사들은 깊은 절망감과 뜨거운 분노를 느낀다"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그 무슨 선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분개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국회 절차적으로도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위원들은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간호법을 상정하고 말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협회에 어떤 발목이 잡혔길래 이렇게 반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모두의 처우가 개선돼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과 생명 보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간호악법 제정을 고집한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회장들의 머리카락은 간호법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결의함에 담아 보관키로 했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에 간호법 저지에 대한 결의를 모은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