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혜 교수, 관련 '하위법령' 용역보고서 진흥원에 제출
제약사들, 박 교수 최근 추가분석 설문에 '우대' 강력요구
결과 보고서, 이미 5월 제출... 약업계 '우대'없으면 기만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하위법령' 언제 ?.

해당 연구는 작년 말 보건산업진흥원의 발주로 한 교수가 진행-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 되고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박미혜 교수는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지원 방안 연구'를 진흥원으로 부터 수주받아 진행해왔는데, 최근 연구팀은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는 지난 2018년 개정된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의해 '우대'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부는 국가간 통상문제화 등을 우려, 하위법령은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작년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그제서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연구가 진행됐고,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 이다. 

관련 연구를 맡은 박미혜 교수는 이미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박 교수는 최근 추가 분석을 위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 성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항목에 관한 것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또는 신규 등재 제네릭에 대한 가산제도(1년간 산정된 금액에 약 27%((68/53.55 - 1)×100%)를 가산),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율의 30%~50%를 감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시 환급계약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것 이다.

이 설문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 정책 중 부족하거나, 취약한 부분을 묻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제약사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는 ▶신약의 등재 시 약가 지원이 미흡함, ▶개량신약 및 신규등재 제네릭에 대한 약가 지원이 부족함 ▶실거래가 약가 인하 시 감면율이 낮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환급계약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움 등이 표시돼 있고, 복수 선택 할 수 있게했다. 이는 모두는 제약사들이 강력 요구해온 것 들이다.

위 내용에 제약사들이 어떻게 요구했고, 어느정도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결과보고서가 이미 지난 5월 제출됐다는 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연구결과'가 발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추가 분석을 위한 것으로, '결정권'을 가진 약가당국(보간복지부)이 제약사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 할 지, 부록의 의견으로만 삽입될 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절대적 우대"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다수의 혁신 제약사 관계자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반영된 '약가지원'이 담겨저야 하고, 반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의보재정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제약사 희망은 절반이하 반영에 그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