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제약사 모두 패소...2심,일부만 힘겨운 "유지" 주장 

서울행정법원, '콜린' 급여축소 판결 내달 22일로 변경

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에 대한 급여축소 추진과 취소를 요구하는 약업계의 '충돌'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 건도 최종 판결이 난 게 없다.

본지는 이 송사에서 “급여당국 스스로 ‘패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행정법원 제 6부는 6월 17일로 예정된 콜린의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소송의 선고일을 내달 22일로 변경했다.

이 건은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취소요구’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 급여의 본인부담을 3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한 새 급여 기준의 ‘요양급여 적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급여가 축소 시행되는 경우 약값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본인부담이 3000원인데, 8000원이 되기 때문에 처방전문의-환자 모두가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하나같이 "콜린 급여축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복지부 등 당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취소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부당소를 제기,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 제약사와 개인1명의 소송을 각각 맡았다.
  

이런 가운데 訴제기 다수 제약사가 "약가당국과의 충돌은 결국 불이익 일 것“을 판단, 訴를 취하기도 했다.

종근당그룹 관련 재판의 선고일 연기는 두 번째. 관련 재판부는 올 2월22일 판결 선고기일로 예고했지만, 재판부가 변경된 후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4월29일 변론을 속행, 지난 17일 선고를 예고했었는데, 선고를 이틀 앞둔, 이달 15일 또 다시 7월 22일로의 연기를 밝혔었고, 이에 약업계는 촉가를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件)은 지난 2020년 8월취소 솟장이 제출된지 2년이 다 되도록 1심 재판에서 조차 결론이 나지 않고있는 것 이다. 재판은 총 7번의 변론이 속행됐지만 아작 안개속 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축소취소 소송도 만 2년째 '송사시계'가 고장이다.
  

대웅은 2020년 8월 "콜린의 급여축소는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 건은 올 1월20일 변론을 종결, 3월17일이 판결 선고일 이었는데, 총 7차례 변론(대웅)이 있었고, 7월에 8번째의 변론이 예정돼 있다.

제약사 대부분 "규제보다 ‘약효’ 처방 전문의에 맡겨야"
"노령처방 '플라시보'로 안정 찾는다면 그 자체가 효과”

한편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12월의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 집행정지는 2020년 10월 인용(제약사 주장)된 데 이어 복지부의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재판부 모두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소송건에서 이 부문까지는 제약사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소송은 갈수록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이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콜린 보유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세종은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각각 맡았다.

그러나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엔 참여했던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은 취하, 25곳이 1심 재판까지 갔지만, 지난 2월 각하 됐다. 이에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했는데, 1심 패소때 까지 있었던 25곳 가운데 15곳은 이에서 빠졌다.

항소심에 나선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10곳에 지나지 않는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 모두는 사실상 소송을 포기했다. 즉,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 참여사인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 공방에 매출상위 10위권의 A 제약사 CEO는 "급여당국이 콜린의 연간 처방 총액이 5천억원 정도인 것을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라시보 처방이라도 그 처방은 치매 등으로의 진전을 늦출 수 있다, 따라서 ’두부모‘ 자르는 방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역시 매출 10위권의 B제약사 CEO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65만명(2017년 정부자료)이 되는데, 이는 당국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험재정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노인인구가 최소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콜린이 필요하다면, 이는 처방 전문의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숫자판을 보는 게 정책당국자의 수준이라면, 국민은 서글퍼 진다"고 했다.

본지는 “콜린 건은 급여당국이 양보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