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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文정부 질병관리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김경훈 기자 / wkt4619@naver.com
승인 22-10-04 08:38 | 최종수정 22-10-04 08: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및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여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확인됐다.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있던 질병관리청은 청으로 승격된 2020년(0.16%)부터 2021년(0.02%)까지 의무구매율 1%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0곳 중 5곳(2021년 기준)도 의무구매율을 미이행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암센터('17년 0.54%, '18년 0.49%, '19년 0.79%, '20년0.65%, '21년 0.65%)와 한국한의약진흥원('17년 0.09%, '18년 0.33%, '19년 0.11%, '20년0.65%, '21년 0.31%)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무시하듯 법정의무 구매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9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34)%, 국가생명윤리정책원(0.04%)도 '21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文정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1%의 약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기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아쉽다”, “ 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법정 의무 구매율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된다”라고 밝혔다.

 

<2017~2021년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구 분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소속기관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비율은 보건복지부 우선구매 비율과 통합하여 실적 작성

 

1.12

 

1.36

 

1.45

 

1.18

 

1.26

 

 

 

 

 

 

 

 

 

 

 

 

 

 

 

 

 

 

 

 

 

 

산하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2.24

1.86

2.25

2.17

3.62

국민연금공단

2.18

2.14

2.23

2.65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6

1.46

1.87

1.94

1.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4

2.56

1.26

2.67

1.5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03

3.2

2.97

2.6

3.2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4

1.49

1.77

1.66

1.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56

3.25

2.25

3.69

2.94

국립암센터

0.54

0.49

0.79

0.65

0.65

대한적십자사

1.41

1.66

1.3

1.31

1.3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12

2.15

2.9

2.75

3.11

한국장애인개발원

18.79

21.86

17.44

12.06

6.7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91

2.03

4.77

3.49

0.9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22

5.13

5.09

4.68

7.37

국립중앙의료원

1.06

1.83

1.84

1.5

1.47

한국보육진흥원

10.17

20.29

7.2

9.14

1.8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3.89

6.45

3.78

2.43

2.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3

2.18

1.55

1

1.2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23

4.03

4.41

1.39

2.5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94

1.71

2.57

1.94

1.2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43

1.1

1.21

0.55

0.34

한국장기조직기증원

0

2.2

1.89

3

1.9

한국한의약진흥원

0.09

0.33

0.11

0.72

0.3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미지정

1.86

1.99

2.43

3.9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미지정

미지정

0.24

1.1

0.04

한국공공조직은행

미지정

미지정

1.39

0.71

3.09

아동권리보장원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2.54

2.6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2.28

2.2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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