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지방 소멸 시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전면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해야!

김성주 의원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 협력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

전북 혁신도시는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중심지’ 준비 중, 국민연금 공단과 금융생태계

구축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이전이 적합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수도권 과밀과 집중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한 전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첫날을 맞은 10월 4일(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 김성주 의원은 인구 ‧ 경제력 등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마저 수도권에 있는 것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지목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의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완주와 전주 일대에 조성한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으며, 계획 인구 달성률 2위 (100.7%) ‧ 고용효과 2위로 10곳의 혁신도시 중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전북 혁신도시조차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종결한 현재 규모로는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産) ‧ 학(學) ‧ 연(硏) 클러스터」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적 기반과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도시의 기획자로 “임기 안에 대못을 박아두고 싶다”라고 까지 표현한 노무현 대통령과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문재인 정부 사이에 집권했던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 공기업 민영화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정책적 공백의 반영이라고 꼬집었다.

혁신도시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집적과 연결의 중요성을 역설한 김성주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를 제안했다. 

기금 1,0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공단과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2,05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KIC를 연결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집행 ‧ 연구 ‧ 데이터 ‧ 상품개발 등이 순환하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금융중심지 지정과 KIC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온 윤석열 정부에게 “균형발전을 국가의 생존이 달린 초당적 과제로 인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