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인증사업 추진을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비의료라는 단어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영리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으로 영리기업에 보건의료를 허용하는 해묵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의 변종이다.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할 일을 민간 보험사로 우회적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이미 건강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와해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공공건강보험제도가 와해되도록 할 것인가? 민간 보험사가 공적 보건의료체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동조할 것인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공적 보건의료체계 아래 관리 받으며 세계적으로 뛰어난 환자 접근성과 포괄적 역량을 가진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야 할 일이며 이는 곧 국가의 역할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 개개인의 투약, 복약 등의 보건의료정보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 영리활동에 이용될 것이며, 영리활동이 극대화되면, 국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공공보험 이탈로 공공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면 만성질환, 노령 고위험군 환자는 보장된 치료와 관리에서 배제될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이미 한번 폐기된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보건복지부가 영리기업들에게 인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앞장서 눈속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분개한다.

우리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며, 정부는 공공건강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2. 10. 17.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