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복지부에 "집행정지" 판결문 통지
2심판결 "선고일로 부터 30일까지 종전대로"

서울 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급여축소가 부당하다"는 약업계의 주장을 받아(인용)들였다.

이 소송은 급여약 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콜린에 대해 현재 치매 및 이의 예방처방에 본인부담 30%를 80%까지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제조사들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이다.

이 소송은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등 운 등 엔
1일 약업계-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1월 30일자로 복지부에 제약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

통보에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집행정지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2020년 8월 26일 콜린 제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 성분약에 대한 급여축소하겠다는 급여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바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부당하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복지부가 승소했다.

이에 제약사 28-개인 1명이 지난달 22일 취소소송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들 약제의 급여축소는 일단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로 2심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축소(고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결 결정과 관련한 변화(대응 의미인 듯)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최근년 급여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액수에서 혈관성 치매 처방액 약 600억원만을 급여(환자부담30%)인정,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80%까지로 올리겠다고 나서 약업계와 충돌하고 있다.
----------------------------------------------------------------------------------------
[사이언스엠디뉴스 앞선 보도 11월 24일]/http://www.sciencemd.com/news/view.asp?idx=106283&msection=3&ssection=12&page=1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10일), 급여당국의 손을 들어줌. 아래는 소송그룹군별 요약.

▶급여축소 반대 항소(대웅바이오그룹)엔 ▷대웅바이오, ▷한미약품, ▷JW중외제약, ▷JW신약, ▷보령,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 ▷현대약품, ▷삼성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광동제약, ▷신일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코스맥스파마 ▷대한뉴팜, ▷한국파비스제약 등 38곳과 개인 1인이 함께했다.

▶종근당그룹은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의 급여축소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종근당의 이번 2심항소엔 12곳이 포기했다. 당초 종근당그룹 1심참여 38곳으로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 ▷휴텍스제약 등이 38곳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