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 본관(본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로 넘겨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엔 부분적 이지만 간호사에 직접 의료행위권이 주어지는 것이 골자인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 ▶환급법안 ▶의사면허 취소법안(금고이상 중범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 이다

8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측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 에서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의결법안 7건의 본회의 직접회부를 위한 표결안 상정을 발의-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만약 정춘숙(국힘) 보건복지위원장이 본회의에의 직접 회부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본회의 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쪽은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을 밝힌 반면, 국민의 힘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의 찬성 의지를 드러내진 않고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정춘숙 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는 등 반발할 경우 9일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는 가능하다. 복지위원는 총원이 24명으로,  복지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15명이 찬성하면, 본회에 부의 할 수 있는데, 복지위원에는 민주당 의원 14명, 정의당 1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한다면 요건(본회의 상정)이 성립된다.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일지라도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상정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힘측 의원들은 간호법의 경우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외 회원 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일부 문제도 있으며, 약가인하 강제법도 약업계의 반발이 심하고, 반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망몯 내지는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의 흐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