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경영권 확보’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회사 측 강경 대응 방침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일부 관계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비대위 측 일부 주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의 보유 주식 약 8.9%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공동보유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비대위 측은 헬릭스미스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소액주주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등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비상연락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각 지역별 의결권 권유활동 담당자 지정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해왔다. 

실제로 주주제안 안건 통과 등을 목적으로 위임장을 교부한 권유인과 위임장을 작성한 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공동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또한 타 상장회사들의 소액주주 활동을 하는 대표자가 경영참여 목적을 밝히며 공동보유자 명단을 포함한 연명 보고의무를 지킨 사례도 있는 만큼 헬릭스미스 측은 법무법인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들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남부지검 수사를 통해 적극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자로 개인과 법인 명의 등을 합하여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특정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비대위 측에 공개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확보’, ‘회사 정상화’ 등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회사 측은 이들의 적대적 회사 경영권 확보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고 회사 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