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공단서 급여재원 사용 할 수 있수 있게"
여당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행정처분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 처분 기간도 축소, 개선하자는 법안을 추진한다.
2일 이종성 의원(국힘)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전 리베이트 제공, 급여정지 등 처분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과된 과징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있가.
이종성 의원의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어 "급여정지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처분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의 '표본성'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1회 위반 시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같은 "행정은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약제 선택권·접근권 제약"이라고 지적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구법 간 시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달리 처벌할 경우도 헌법상 평등성 원칙에 논란이 있다"고 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약사가 입는 손실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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