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예) 만 16세 이하에게 식욕억제제(단일제)를 계속 처방한 의사에게 ‘만 16세 이하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행위 금지’를 명령

    ※ (근거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 통보한 후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20.12월~)

   **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