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는 거리 멀어..."매매는 자유여야"

화학무기화 통한 테러 위협 등 불가능...약업계 촉각 곤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서 해제해야". 

21일 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통상부 '경제규제혁신TF'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필요" 요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의 탄원서 제출은 해당 부처가 산업 육성-지원 일환으로 최근 '경제규제혁신TF'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제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TF에는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민간위원 13명-정부위원 12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약업계는 "산자부에서 기재부TF 회의를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부처 간 공식 협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법 제9조 ①과 ③에 의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기술의 지정과 해제가 상시 가능하다.

이 사안은 정부의 관계부처간 의견교환은 있었지만, 이견으로 '표류' 중인 상황인데 약업계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핵심기술의 분별 요소 격인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OLED용 DDI 설계기술), ▶전기전자(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디스플레이(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등으로 이는 누구나 수긍이 가는 첨단기술로 인정는다. 

그러나 균주의 발견·구입은 "개념에서 국가핵심 기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절대 우세하다.

즉, 보건당국의 기존 관리-감독만으로 안전성 확보 가능해 내수-수출 진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청사진 마련(국가핵심기술 해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약업계는 "현재는 톡신 무기화 시대는 한참 넘어선 '시대'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 에서 이를 현재수준 이상의 '우려'를 만들어 낼 수준이 못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톡신은 현재 CDMO 방식의 허가-생산-판매되고 있다,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사들은 "현재의 '톡신강제'는 오히려 과잉규제로, 톡신 국가핵심기술은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