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2023년 3월 23일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