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가지 의료악법이 부의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비대위 투쟁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며,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래는 비대위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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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의사들이 분명히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기득권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번 입법 만행을 통해서 저들은 표팔이에 도움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악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렴치한들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을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다시는 자신들의 압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요소들로만 가득하다고 지적 받은 부실한 법안을 오로지 의사 탄압만을 위해 만들어냈다. 이러한 저들의 행태는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보건의료인간 협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병의원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국민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매게 된다.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이런 경고를 알면서도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악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와 그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국민 삶의 미래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하면 남은 것은 절망적 미래뿐임을 알기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4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