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다. 지난 11일 의약단체 합동간담회에서 공단은 올해 의약품 수가 협상에 대한 개선을 위해 근거 중심의 밴드를 책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수가 협상 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사진) 부회장은 지난 15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약품 수가협상에 대한 약사회의 의견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의 거시변수를 고려한 모형을 통해 의약품 수가협상에서 수가 인상이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로 작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에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사회는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재정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24조의 흑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올해는 재정 긴축보다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수요의 증가 등 풍선효과로 인해 재정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흑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있어서 수가협상단이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 개국회원들을 대상으로 약국 경영비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국 경영 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 고용 현황, 인건비, 관리비 등을  분석하여 인상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에 있으며, 수가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현재 시점에서 제시하기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준비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약국 조제 건수 증가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는 코로나 영향이 사라지면서 약국의 진료비가 안정화되어 행위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적정한 수가 인상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사회는 재정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