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방대 정원 축소 및 의대 정원 확대 제안한 한방협 성명 비판

"정치적 논리 개입된 의료인력 수급,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모두 망치는 길”

한방사협회(이하 ‘한방협’)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한방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무분별한 성명을 5월 25일 발표했다.

한방협은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방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한방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는 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방대 정원을 축소하여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의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의학적 검증과 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자명한 길이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중중·응급·필수의료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는 금번 한방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하여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