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이 보건복지부 업무인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 행정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이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 실무 절차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회는 김미애 의원(국힘)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단·심평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대신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 검사 권한을 공단·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오히려 삭제했다.

이 의료급여법은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으로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