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한인간호재단(GKNF, 이사장 이태화)은 ‘2023 제3차 김모임 포럼’을 9월 22일 (금) 오전 10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와 간호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김모임 포럼의 주제는 지난 4월 2차 김모임 포럼 주제였던 "간호영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간호사 역량"에서 다루었던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활용“(이선희 교수,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Real World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황 위한 간호사의 역량 : 정보적 사고와 디지털 헬스 형평성의 이해”(이지산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후속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김모임 포럼 3차 주 강의는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와 간호, 그리고 법”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가 교수가 하였고, 이어 “디지털 헬스와 간호”(이월숙 간호학 박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장), “디지털 헬스의 분류”(석희태 교수, 법학 박사,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 헬스와 간호”(강선주 간호학&법학 박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토론 발제가 있었다.

백경희 교수는, 정부의 마이헬스의 개념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내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 법적 상태를 설명하였다. 현행법상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로는 의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의사와 의사 간의 원거리 의료자문이 합법적인 형태라고 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격진료로 법적 장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로 인한 간호업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 비의료적인 상담과 조언,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 및 분석,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상담 교육 및 조언 분야에서 간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월숙 박사는, 디지털 헬스, 디지털 메디슨,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Digital Therapeutics (DTx)에 대한 단계별 설명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개념도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했다. 이어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현황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평가 중인 혁신의료기기 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사례 현황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간호중재의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물을 통해 간호 영역에서의 간호 중재의 디지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간호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실제로 국민의 건강관리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석희태 교수는, 디지털 헬스의 분류는 제품의 기능상의 주요 메커니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 헬스의 분류는 급속도로 진화하는 기술과 산업을 반영하여 계속 갱신돼 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분류는 너무 애매모호하여 의료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더 속도를 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 사회에 지역사회 보건의료간호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이 실패하였으니 그 대안이 될만한 법적 장치가 이루어져 간호사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강선주 교수는, All for One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설계자로 간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와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근거를 축적하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행을 맡은 노은하 국제한인간호재단 사무총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분야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를 안타까워하며 간호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제한인간호재단은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관련 직역 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 GKNF 김모임포럼은, 미래국제간호인재 수상자 및 간호사, 간호학생, 의료계 종사자 등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GKNF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간호리더들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통해 간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후원으로 '김모임 포럼'을 2016년부터 연 4~6회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