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에 분노하며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며 의료기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방역당국의 잘못된 규칙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공단은 각성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게 그 이유다. 2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은 10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 적정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부당청구 근절에 나선다는 것이다. 

본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기에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국난극복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힘썼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과로와 후유증 등으로 고난을 겪기도 했으나, 서울형 모델을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구국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섰다.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공단은 각성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9. 26.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