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므로, 의대 증원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통상 전문의 양성까지 11~1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역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협회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MOU’를 체결했으며,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협회는 악화일로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본 사업이 실효성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적 사업에 적극 협조할 의지를 갖고 회원 대상 홍보와 안내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본 매칭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동의하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협회는 적절한 예산 배정을 꾸준히 건의하면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우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MOU를 맺은지 10개월이 지나는 현시점까지 예산 투입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매칭사업에 관심을 갖고 전국 40여 개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우리협회는 본 사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다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협회는 적극 협력하고자 하나,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국내 의사 수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퇴직·휴직 등 미활동중인 의사도 1만2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 의협신문 설문조사 결과, 60세 이상에서 “은퇴 후에도 진료를 하고싶다”는 응답이 84.7%에 달했고, “은퇴 후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2%였다. 현재 매칭사업 신청자들도 희망 지역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단 은퇴, 퇴직 회원뿐만 아니라 현직 회원들 중에서도 연령 구분 없이 지역 공공의료에 뜻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면 의료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의 인력이 협업하면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요자들의 요구만 반영된 일방통행식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시니어 매칭사업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정면 역행하는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하고, 기존 의사인력을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3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