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7일 "전문가의 의견을 멸시하고 일방적으로 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폭등 등으로 2022년부터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결정했다. 특히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에 가거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해 의료자원의 수급문제가 더 악화되었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 공공의 적 만들기,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하며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무책임한 의사 공급 확대는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없어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거나 '응급실 뺑뺑이'로 곤란을 겪는 일은 없었다. 지난 10년간 정원 확대 없이 의사는 꾸준히 배출돼 전체 의사수가 늘었음에도 응급상황조차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필수의료과목 의사가 부족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도 늘 소송 부담에 시달리고, 근무 환경마저 좋지 않은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하는 의사는 결국 늘지 않는다.

의사는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이다. 전문직이 많아진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제대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곳에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 본의사회는 의협과 함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4. 2. 7.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