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서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예상하고 있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에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대위에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께 가짜뉴스 보도 자제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고,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하여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되고, 금일 아침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인해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도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과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의사라는 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