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즉, 수련병원을 떠 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 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각종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어제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압력을 넣어 각 병원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포기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문자를 보내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4시에 여의도에서 기다리겠으니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이러한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아직도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지를 말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며,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만약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만든 이들은 마땅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고, 의사와 국민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