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정부에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요구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오늘 보건복지부가 말한 10조+@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NMC 주영수 원장이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NMC 전문의들의 입장표명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NMC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하여 고발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거부의 사태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히며 해당 조사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강력하게 경찰의 강권수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곧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일선 교수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 진료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떠 받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충격 흡수효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료인력의 10%도 안되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악마화하고 전공의들의 외침이 단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기성세대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최선의 길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손익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은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을 이제는 점점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계십니다. 

선거를 위한 무모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높은 눈높이를 우리 의료계는 잘 알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