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표’ 성격이 짙었던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으로, 모두가 부디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는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民心)은 곧 환심(患心), 즉 환자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암, 백혈병, 선천성 심장병 등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골수검사와 조혈모세포이식술, 심장 수술 일정이 연기되어 불안해하고 있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부모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직검사 일정이 미뤄져 크게 상심하고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이용해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또, 4월 5일부터는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환자단체연합회는 22대 총선 결과가 발표된 오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환자정책”을 마련해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대 국회에 환자단체연합회가 바라는 10가지 환자정책 제안

첫째,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를 보장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 투입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고려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 뿐만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과 치료 못지않게 환자의 투병에 중요한 영역이 된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원도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환자보호자 자율보고 및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환자참여형 환자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곱째,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를 통해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덟째,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추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련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

열번째, 현재 불법 논란이 있는 ‘진료지원인력’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진료지원인력은 비상사태 시에 불법을 무릅쓰고 투입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규 의료인의 일원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4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