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총리께서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퍼센트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의료개혁 특위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돠어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이미 불참의사를 임현택 차기 회장께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4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시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