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도입신약 관련 '계속연구' 중단에 유한 손들어줘 

 ▲2023년 문을 연 대전 서구 소재 특허법원.

"국내 연구자의 제약사 기술이전 신약이 가치가 낮아져 개발이 중단됐다해도 제약사는 원개발자에 별도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 독점 제약사의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 엇갈렸다. 

28일 약업계와 특허법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설 모 교수가 유한양행이 기술도입해간 조루 치료제의 개발을 중단한데 대해 유한을 상대로 160억 손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1심 기각·항소심 2.7억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유한양행)는 원고(설 모 교수)에게 2억7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3일부터 2024년 4월17일까지는 연 6%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1심에서 유한양행 승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한양행에 2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2%는 유한양행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1, 2심 판결문은 "유한양행은 기술 도입 이후 상업성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개발을 중단한 결정에 대해 연구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공통된 견해였다.

다만 유한양행이 개발중단 후 특허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설 교수는 지난 2007년 10월 "항우울제 클로미프라민, 서트랄린, 플루오세틴 등 3개 성분을 결합해 조루증치료 복합제를 개발"하는 공동 연구 계약을 유한양행과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1억5000만원 지급, 임상시험계획이 최초 승인되면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품목허가와 시판에 대한 추가 기술료도 각각 1억원으로 책정 계약했다. 

계약에는 조루증 복합제의 연간 순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를, 100억을 초과할 경우 순매출액의 6.5%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체결된 이후 임상시험에 진입하면서 유한양행은 설 교수에 기술료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유한양행은 이후 조루증 복합제의 국내외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국내 및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특허등록을 했다.

유한양행은 2009년 11월 식약처로부터 조루증 복합제의 임상1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2011년 1월부터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조루증 복합제의 1/2상 임상시험계획에 착수했는데, 2012년 8월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내약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유효성 평가는 통계적인 차이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한양행은 2016년 10월부터 조루증 복합제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했고 이후 해당 해외특허는 모두 소멸됐다.

이에 설 교수는 2019년 "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 의무와 특허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크게 상업화의무 불이행, 특허유지의무 불이행 2개로 압축된다.

유한양행의 이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 의무 불이행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문제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설 교수는 "임상경험을 통해 조루증 복합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상업화가 충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유한양행은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개발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에 대해 유한은 "개발 중단때 조루증치료제 시장의 상황, 임상시험의 결과, 신약개발 비용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면 복합제의 상업적 가치가 전무했다"고 반박했다.

조루증 복합제 기술이전 계약 당시 조루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50억달러, 국내 잠재시장은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됐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허 소멸에 따른 설 교수의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유한양행의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특허의 기술가치(2914억9500만원)를 포함해 국내 특허 및 특허 존속기간을 토대로 환산한 2012년 기준 특허의 가치를 약 1조53억원"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약업계는 "신약 개발이 아닌 3개 기존 의약품의 합성이고, 꾸준한 임상, 오래기간의 정밀한 임상결과의 산출없이, 시장예측 '액수'를 자산적 가치로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