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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등 "집행정지" 청구 인용...판결 확정시까지 약가인하 등 정지"

행정소송, 약업계 1·2심 패소...'집행정지' 제약사가 승기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24-06-19 13:45 | 최종수정 24-06-19 13:45  
 

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급여축소를 또 '집행정지' 판결했다.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고시 시행이 보류되면서 즉각적인 손실은 모면했다. 재판부는 "콜린이 급여축소 되면 제약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어제(18일)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과 개인 6인이 청구한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약가인하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종근당 등은 보건당국과 진행 중인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3심 종료까지 현 급여價가 유지된다"는 의미 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내용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을 사용 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현재의 30%에서 8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2022년 2개 그룹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달 종근당 그룹은 2심에서 패소했다. 종근당 등은 2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급여 축소 시행을 대법원 판결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 19곳이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이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견해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청구는 모두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2020년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소송도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본안소송은 현재 2심 중 이다. 지난 1월 변론이 종료됐지만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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