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폭력 난입 등의 장면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 정권의 본질, 민낯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다행히 국회의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 상황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난 2월 발령한 의료농단 계엄령,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유린, 사법 폭력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정권의 사법 폭력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이용한 공안 정국 아래에서 억울하게 구속 기소된 전공의는 보석조차 받지 못하고 아직도 영하의 날씨에 구치소에 갇혀 있다. 어제는 또 다른 전공의가 동일한 죄명으로 추가 구속되어 버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명의 의대생, 전공의 후배들은 현 정권의 폭압, 끼워 맞추기식 강압 수사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대통령의 오기로 촉발된 비과학적이고 망국적 의대 증원 2025년 입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필수의료 현장을 궤멸시킬 것이 자명한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정책들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가며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싸워온 경기도의사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오늘(2024. 12. 4.) 오후 5시 이태원 일대 제126일차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 및 행진. 그리고 오는 토요일(2024. 12. 7.) 오후 5시 대한문 앞 제54차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의료계, 의대생,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11개월째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계엄령 치하에서 어젯밤 국민들이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비상계엄과 같은 기본권 유린을 겪으면서도 세계 제일의 K의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 뿐 아니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반민주주의 폭거에 분노하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모여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정상화, 의학 교육 정상화, 사법 만행 중단을 외쳐주기를 당부했다. 

2024. 12. 4.

경기도의사회 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