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징역 6년, 법인에 벌금 45000만원 등 구형

 변호인단 "간접 수출은 관례…불법은 발견 안돼"

"허가 외 의약품 판매 등 불법 도모 사실 없었다"

 

메디톡스의 약사법 및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벌금'과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14일 검찰은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의 약사법 등 위반 공판에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사법 으로 기소된 생산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3년, 해외영업담당 임원 B씨엔 징역 1년, 전 담당임원 C씨와 해외마케팅담당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메디톡신이 생산-출하 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 건 병합으로 진행됐다.

이후 제품인 이노톡스의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료(안정성 시험) 조작 관련 형사 건이 추가, 병합-분리 절차가 반복되다가 다시 병합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소송이 장기화 됐다.

2023년 3월엔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함에 따른 약사법 위반까지 병합되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공판이 열렸었다.

이날 검찰은 "메디톡스가 국민보건에 위험 발생, 소비자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툴리눔 독소는 미미한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 일 수 있어 생산 및 제조·유통에 더 철저한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병합 사건은 기업이익을 위해 상당 기간 약사법 취지를 찬탈한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인 메디톡스 대표가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개선점이 없고, 문제가 된 법령위반에 뉘우치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변호인단은 "간접수출을 통해 1억불 수출탑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회사가 간접수출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불법 사용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고인 대표이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형 후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 실제 형량을 선고 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로 피고가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할 경우 고등법원-대법원까지 항소-상고할 수 있고, 확정 판결전 까지는 무죄 추정이 적용된다.

메디톡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동일 법정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