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약 148만 건이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격증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