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높은 기업 '혁신형' 인증하여 혜택 제공 중

신약개발 관련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관련법인, 세공제-연구시설 건축시 입지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특례...현행 기준 행정평가 객관성 부족

정부는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 구분 등 제도가 개선에 나선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수출규모 등의 정량지표제를 도입 할 것으로 보인다.

약업계는 복지부의 현행 혁신현제약기업 적용에서 별도 인증기준 부재 등으로 문제 개선 요구하면서 심사평가시 R&D 투자규모, 글로벌 협력 R&D 확대 등 혁신노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정량지표 도입과 탈락사유 공개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었다. 

19일 기재부 장관 주제로 열린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 필요성과 관련,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9개사 이다. 

이에는 국내 제약사 및 벤처사 45개사 외에 외국계 제약사 4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혁신성을 입증하는데 한국 내 투자를 인증기준으로 삼아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인증유형 구분 등의 개선(방안)은 국제 R&D 협력 활성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해외 제약사 인증 차별이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