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그 소송이 우리 사회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임을 확고히 선언한다.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가의 건강, 경제,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이다. 본 학회는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듯이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즉,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해 온  것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행위이며,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적 행위이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이다.

셋째, 금연을 위해 정부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노력을 무산 시키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금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금연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통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 또한, 이번 소송이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믿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학회는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지지할 것이다.

2025년 5월 17일

                대한금연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