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한노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2025.5.22. 변론기일 예정)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임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간세포암(HCC)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성 B형·C형 간염 및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등 다양한 간질환의 진행을 촉진한다. 

특히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이 대사되고 해독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상에 취약합니다. 간 기능 저하, 섬유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소송의 당위성을 지지한다.

1.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특히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및 후두암(85.3%)과의 높은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간질환 악화와의 관련성도 무시할 수 없다.

2.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

3.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 8천억 원을 초과하며, 이는 공공 재정의 심각한 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4. 외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담배소송에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수십조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한 판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한노중은 흡연으로 인해 잘 알려진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등의 폐해를 넘어서 간 질환의 중대성과 예방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어르신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제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자 하는 이번 공단의 노력에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어르신건강을 위한 이 뜻깊은 소송이 정의롭게 결론 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