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가격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게 적용

  한국-일본, 현재 선진국 가장 낮은 가격 밑돌아 제외 가능성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美 보건부 발표 등 자료배포

미국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환자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국가(최혜국, MFN)의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이행

을 위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공공의료보험기관(CMS)에 따르면 향후 몇 주 안에 의약품 제조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중에서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행정명령에 서명, 30일 이내에 의약품 목표 가격을 설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일 미국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MFN 목표 가격은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의약품 가격은 해외보다 3~5배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크게 낮춤으

로써 미국인이 다른 국가에서 같은 약을 받는 환자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제조업체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없는 모든 브랜드 의약

품에 대한 미국 의약품 가격을 OECD 국가의 최저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MFN 기준이 시행된다면 미국 1인당 GDP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MFN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월드 뱅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GDP는 46,724달러이

며, 미국의 1인당 GDP는 82,769달러임. 이에, 미국 1인당 GDP 60%에 해당하는

49,661달러 이상의 GDP 국가가 미국 MFN 약가 인하 비교 대상국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별 1인당 GDP는 아일랜드 103,887달러, 독일 54,343달

러, 캐나다 53,431달러 등으로 미국 1인당 GDP의 60% 이상인 국가는 15개국이다. 

한국은 33,231달러로 미국 1인당 GDP의 60%를 적용하면 일본 등과 함께 MFN 약가 인하 비교 대상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제약협회(PhRMA) 대변인은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중개인과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 기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