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익 미지수... 회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제약사 "환수조항이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 

                "마지막 주장 '위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종근당-대웅제약 그룹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환수협상 명령 소송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환수협상에서 제약사는 1차 명령 행정소에서 완패, 2차 명령 소송도 2심까지는 패 했지만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외 18인(제약사 등)은 지난 18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2심 패소 판결을 받은지 20일 만에 대법원에 상고한 것 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도 1차 명령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제약사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콜린 환수 소송은 1차명령,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요양급여 계약을 명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했다. 

2021년 6월 2차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가 가각 취소訴를 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하지 않았다.

종근당그룹 건은 소제기 4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났다. 일부 업체가 이탈한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또 다시 졌는데 최근 상고를 제기했다.

이번 상고심은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명령에 불복, 소송 중 마지막 재판이된다.

1차 환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는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고배를 마셨다. 

종근당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작년 10월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결정됐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후 항소를 포기 했다.

해당 제약 그룹은 콜린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전패했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는 보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진단 받지 않은 때 콜린을 처방 할 경우 본인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고 공표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었다.

그러나 2개 군 모두 패소했고, 종근당 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추가 변론을 속행했고 오는 8월 선고 예정일정이 잡혔다.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은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은 취소를 위한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급여당국에 되돌려줘여 하는데 대략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제약사 24곳은 지난해 10월 보건당국을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제약사의 이 부문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소송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선고가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