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확대 '선별등재' 시행 이전 등재 품목대상 가능성도

▲사진. 2020년 코로나 임상 시험 모습.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연기가 필요하다".

8일 약업계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이 하반기인데 현재까지 확정안돼, 물리적으로 자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이에 내년은 현행적용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도 이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때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가 지적한 것 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올해로 1기가 마무리되는데,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 6년간 재평가를 진행했다.

대상 성분은 1990년대부터 2006년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행 이전 급여 등재된 약제이다.

이 점에서 볼때 2기 급여재평가 부터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성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진행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 등재된 성분을 중심으로 한 2기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선정기준을 강화해 선별등재제도 이전 등재된 제품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가관련 당국은 "연간 급여청구액 200억원 이상인 것을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논란이 있는 약제를 골라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 대해 약업계는 1기 때는 내년도 대상 성분은 직전해 3월에 공개했는데, 올해는 하반기가 넘도록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자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 이다. 

약업계는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던지, 내후년부터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지난해 3월 공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약업계는 심평원 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결과는 8월 약평위 종료후 공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평가에서는 스티렌, 조인스 등 국산 천연물신약이 있어 약업계는 이 1차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