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 

 개발에 정부가 기업투자 유인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약 성공불 융자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신약 개발에 실패했드라도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복지부는 2026년까지 신약 융자모델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 성공불융자(제도)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정식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석유시추 개발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도입되는 정부 성공불융자가 지원되고 있다. 

"제약부문도 성공불융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국내 신약개발기업들 중엔 장기간, 고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소규모의 기업이 다수인 상황 이다. 

복지부는 성공불 융자는 신약개발과 같이 고위험성이나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융자해 주고, 연구개발의 성과가 있으면 일반적인 융자 이자보다 높게 회수하고, 성공실패의 경우에 정부가 융자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소위 성공불

융자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약 개발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달리 초대기업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중소 기업도 충분하게 창의력과 사업수행 역량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고, 국내 신약개발기업들 대부분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기술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전주기 사이클을 완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데 1조원 이상의 투자와 5,000~10,000개 후보물질

중 1개만이 승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상단계에 들어간 후보물질의 경우에도 임상 1상에서 승인까지 성공률은 7.9%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간은 평균 10.5년이 걸리는 장기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