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사·약무 이슈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그러나 주무 장관의 답변은 시원하거나 명쾌하지 못했다.  

30일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서 부터 한약사 일반의약품 업무범위 명확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판매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나 정 복지장관은 약사·약무 질의에 대해 원론적 으로 찬성하면서 대책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장관 "성분명 처방 해결 위해 '국정과제'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의사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주장과 관련, "국정과제로서 일단 수급불안정 필수약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원칙론적 답변을 했다.

장종태 의원(민주)은 제한적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정은경 장관에게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수급불안정약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미국 91%, 일본 82% 등으로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반대가 극심하다,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한 이슈란 점도 안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생약 표시기재도 구분된 한약사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에 정은경 장관은 "대책 검토"로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올해 종합국감에서도 "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문제와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문제 해법"을 정 장관에게 묻고 "해법 행정"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한약제제 경옥고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생약제제 지르텍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란 표시기재를 쓰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가를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서영석 의원의 한약사 관련 질의에 서도 답변을 피했다. 

정 장관은 "한약사 문제는 오래됐다. 약사회로 부터 '문제'를 충분히 들었다"면서 "업무범위를 좀 더 검토,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했다.

"안전상비약 품목-기준 개선 요구"에 대한 질의에도 "계획 마련-·협의할 것"라고 정 장관은 답했다.

한지아 국힘 의원은 정 장관에게 "무약촌 실태와 일반약 허가 현황 대비 안전상비약 품목 건수-현황을 근거로 제도 개선 필요"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 제도에서도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20개 품목 제한 규정을 삭제-개선하며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위원회 운영으로 직역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으경 복지 장관은 "개선 필요에 공감, 개선책을 마련중"이라며, "유관 직능인 약사회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안전상비약의 품목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제품이라도 먼저 조정, 무약촌에서는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며 "약사회 등 단체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기준 완화론에 대해 "약사 직능과 일부 소비자 단체 간 이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복지부가 중재자적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질의도 있었다. 

한편 "편의점약 확대-기준 완화 행정에 재차 불이 붙게 됐다. 약사회와 소비자 단체의 논리적 대응과 복지부 행정 결정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