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일방적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의 현실과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대한외과의사회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1. 외과를 비롯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검체검사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수술 전 평가, 암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환자안전과 치료계획의 필수 과정이다. 외과를 포함한 다수의 일차의료기관은 수탁기관과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제도개편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위태롭게 지속되어 온 진료 프로세스가 흔들릴 수 있고, 필수의료 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2.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호정산 및 자율계약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검체검사 위·수탁은 오랜 기간 시장 자율과 계약의 원칙에 따라 정착된 구조다.

이는 단순한 수익구조가 아니라 검사 품질, 환자 편의, 경영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획일적 분리청구 방식으로 강제한다면, 현장에서는 청구 혼란·비용 증가·의료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상호정산과 자율계약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위/수탁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 중인 개선안은 대형 수탁기관과 일부 검체검사 관련 전문과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러 전문과들의 집합이며,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수술 전 검사, 수술, 수술 후 관리 및 검체 관리, 만성질환관리, 예방검진은 국민건강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 이해관계자 중심의 제도 설계가 아니라 다수 필수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연구결과 기반의 합리적 논의와 연착륙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3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검체검사 문제는 상대가치제도의 불합리성과 저수가 구조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다수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검체검사를 실제로 시행·관리하고 있는 개원가가 포함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의료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점진적 개선 및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이해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다.

6. 분리청구(EDI) 제도의 강행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위탁검사비용 분리 청구(EDI)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환자 불편 가중 및 행정 혼란 발생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

-비급여 검사의 정산 문제 발생

-의료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청구 시스템 및 비용 지급 과정의 대혼란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진료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번 제도개편의 일방적 추진이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균형을 흔들고 필수의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과 일차의료개원가와 뜻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제도를 밀어붙이기보다, 의료계와의 협의, 단계적 연착륙, 환자 중심의 제도개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외과의사회는 국민건강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끝까지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1월 4일 대한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