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9개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에 대한 국립대병원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9.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국립대학병원협회 의뢰로 11월 4일 ~ 6일간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부처 이관의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학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1063명의 응답자 중 부처 이관에 대한 찬성은 20.1%, 반대는 79.9%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 오히려 늘어

이는 지난 9월에 실시된 제1차 설문조사 때 반대 응답률 73%에 비해 반대 응답자가 7%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5일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연내 부처이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부처 이관의 직접 대상자이자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주역들인 병원 교수들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및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등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의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면서 “회의도 미루고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필수의료 정의부터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 방안 등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하려면 부처 이관이 꼭 필요하다, 부처 이관해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방적 설명에 가까워서 이래서 제목을 설명회로 했나 싶었다”고 말했다.

로드맵 제시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에 반대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 교수들이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이 참여한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 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公事)인데, 이것을 국정과제 확정한 지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필수의료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시급성, 중대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정밀한 설계와 빈틈없이 작동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기획과 점검, 정부와 병원 간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 5 정도 수준까지 올려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과 응급진료가 진행되게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장관 답변 후 한달이 되도록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빅 5 수준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이관 반대 여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 간에 합의된 연내 부처이관 추진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