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지역의료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인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만 담당하는 수준의 역할이 아니다.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소아·노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이면서 고난도의 현대의학적 전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임상적 진단과 처치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감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의료 위기는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 실패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상, 낙후된 지역 인프라 등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업무범위도 다르고 전문적 수련도 받지 않은 한의사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의사 대신 한의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사고와 피해를 양산할 뿐이며,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한의사가 아니라, 응급·외상·중증 등 임상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의사를 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를 빌미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한의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틈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의과영역 침탈과 직역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이원적 면허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한의계는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며 초음파·엑스레이·레이저 등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과영역 침탈을 지속해왔다. 이런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는 결국 의과 의료행위로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자, 나아가 의료 및 면허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정부가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검토한다면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인바,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지역수가 현실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등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의과 영역을 잠식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국민 생명을 다룰 수 없으며, 직역 확대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리는 행위다.

한특위는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임시방편적 무책임한 정책·입법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25. 11. 28.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