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에 강력 반발 "정형·재활의학과 다 죽는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편입 문제 있다".

8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억지로 급여화, 풍선효과를 조장,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의 과잉을 우려,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단계적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리급여는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