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계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방대함과 복잡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곧 의협에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교차검증 역시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쫒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추계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감입니다.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러한 서두름은, 미래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료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함에 급급하여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되었습니다. 의사수급정책은 '몇명의 의사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몇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교육 및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놓고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의사수급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결정하는 중요 정책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발표의 문제점을 팩트에 근거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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