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김교흥 정점식)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 은 2월 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살 예방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방의학, 정신의학, 사회복지 등 다학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살 문제를 예방 가능한 공중보건·사회정책 과제로 조명하고, 정책 제안 중심의 토론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별도의 자살대책소위원회(공동위원장 전홍진 백종우)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첫 공개행사로 치루어졌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정점식 대표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상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축사를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이 대독하였고 자살유족협회 강명수 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이해우 강원의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홍진 성균관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에는 예방의학, 정신의학,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자살 문제의 현황과 원인, 예방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선재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문제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조망하며, 인구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요인 관리와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예방 가능한 사회적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임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 관리의 한계를 짚었다. 백 교수는 의료전반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속적인 사례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응급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살 예방은 관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하며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관성보다는 인과성에 기초한 근거기반 자살예방정책을 강조하며 자살 관련 지표와 정책 흐름을 분석하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평가 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자살 시도 이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살시도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 기존 자살 예방 정책의 재점검과 충실한 이행, 지역 기반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족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자살 예방을 국가 핵심 정책 기조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 측에서는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 조성래 제도개선지원과장과 보건복지부 박정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참여하였고 범정부 자살예방 6대 중점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살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전달체계 전반의 보완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자들은 자살 예방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지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변화와 정보지원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부터 추진해나가고 전반적으로 ▲명확한 국가 정책 기조 설정 ▲근거 기반 정책 설계 ▲의료·복지·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향후 방향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방 가능한 사회·공중보건 과제로 재정의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 논의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향후에도 연속 정책세미나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전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eBfivETeb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