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일 건정심 소위에서 약가개편 논의 알려져
노조조직, 작년 11월 개편(복지부) 예고후 전방위 반발
제약협, 약가제도 개편과 시행유예 촉구 결의문 채택해
▲의약품 생산현장. 범 제약계는 약가인하가 강행되면 산업 기반 붕괴와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고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밀집한 향남공단 등은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보험 약가인하를 강제 하려하자 범 약업계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약가제도 개편을 명분으로 급여약가의 강제인하를 담은 구체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에서 큰폭의 인하 내용이 담긴 약가개편 기초안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급여약가 인하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건정심 2025년 11월)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고, 복지부는 올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약업계는 시행의 유예를 강력 요청했지만, 정부측은 예고 일정대로 진행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측은 업계의 반발이 심하면 인하폭을 줄이는 것으로 대처는 하겠지만 인하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주요 제약사 20여곳을 만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제약사 참석자들은 "정부의 입장 선회를 기대하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측의 제네릭 약가인하 추진에 약업계는 "연구개발과 그나마의 이익금으로 추진했던 신약개발 투자가 심각하게 위축, 성장동력 상실, 고용 감축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상실 등 심각한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규 제네릭 약가인하 기준은 현 53.55% 유지를 45%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약업계는 이렇게되면 현재를 기준, 제네릭 최고가격은 16% 인하된다"는 것 이다.
여기에 더해 개편 기준이 "40%로 결정되면 현행 인하율은 25.3%로 커지고, 제네릭 1개 제품의 수익률이 20% 이상 내려가 경영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업계는 그렇게 된다면 손실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업계는 "연 매출 100억원 에서 제품가격이 기존의 53.55%가 아닌 40%로 내려가면, 연간 25억원의 매출이 증발한다"고 지적한다.
약업계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등록 원료 사용 등 최고가 요건도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한다면 약가인하 폭이 더 커지는 제품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53.55%적용)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것 이다.
개편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폭)이 더 내려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결의, 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약 비대위 에서는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낮아진다면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제네릭 수익성이 30% 가량 감소하면 사업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고 고용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달(1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고용 안정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국민 건강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 노연홍 회장은 “개편이 강행되면 산업 기분 붕괴와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고 “중소중견제약사들이 밀집한 향남은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정부는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의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결의문은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를 강행하면 노조의 반대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화장품분과위원회는 "약가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 규모가 총 1조2144억원, 기업당 평균 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영업이익은 평균 52% 급감해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노동자·환자·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탁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의 근거와 재정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논의 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총은 ”향후 약가 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노조가 주축인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도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국민주제약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 제약산업 단위 산별노조로 외국계 제약사 영업조직이 중심 이다.
민주제약노총은 ”제약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약가 인하에만 집중됐고, 이러한 개편이 고용 불안과 연구개발(R&D) 위축,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향남제약공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정부 약가인하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인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표했다.
“정부는 제약업계 노동자들과 상의하고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 분과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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