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엔 약가인하 담긴 약가제도 개편 미포함

보건복지부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추진 현황과 지역의사제 도입,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 결과 산출·공표 배경을 보고하고, 지역의사제 추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평가 방침을 국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번 현안보고에서 빠졌다.

이날 오후 3 개최가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개별 상임위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향후 추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교육부와 함께 의대 대학별 정원을 배정, 학칙 개정과 함께 대입계획 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과목별 추계를 한다.

복지부는 내년(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연평균 668명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증원 초기에는 의학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내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증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의대는 증원분을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한다. 신설 공공의대나 지역 의대의 경우 2030년 개교와 입학 정원 각 100명을 가정해 배치하는 것으로 했다.

지역의사제 행정 계획은 복지부는 오는 3월 중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고시는 오는 4월까지 제정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 타깃 이송체계 혁신을 위해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 뒤 6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3~4월 시·도별 지역 이송지침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범대상 지역은 광주-전북-전남이다. 현장이송의 경우 구급대의 수 차례 수용문의 없이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이송을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의 효율적 이송을 제고하는 방식 이다.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의학적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최적 병원에 수용 문의한 뒤 적정시간이 경과,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이송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사전 이송지침,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등을 종합해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