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신약인 신바로캡슐(녹십자), 모티리톤정(동아ST티리톤정), 레일리정(한국피엠지제약)의 급여약가가 적정 급여약가 대비, 5∼58% 높게 산정돼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147억원이나 추가 지출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바로 잡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에게 "감사원 지적 후 어떻게 조치됐는지?"를 물었다.
손 원장은 "대체약제에 대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라는 점을 지적받았다"고 밝히고 "약제를 재평를 주문받은 상태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재원 의원은 "감사원 지적이 한참이 됐는데, 몇몇 제약회사 봐주기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 제약협이 "해당 약제의 비용효과성이 없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약가를 인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심평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심평원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요지의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적 대응과 관련, 제약사들이 자신있는 것 같다, 이는 심평원이 제약사에 편향되게 일을 해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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