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의료보험증(IC카드) 도입이 재추진되고, 소득외에 자산 중심의 의보료 징수체계로 바뀔까?
어제(2일) 국민건강공단 성상철(사진) 이사장은 11월 월례조회에서 "IC카드 도입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성 이사장은 9월에 발표했던 '공단비전'을 재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향한 세부실행 과제를 계획, 각 부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조회에서 "100여개가 넘는 많은 과제 중에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개선(자산을 기준한 부과)-안정적 국고지원 체계의 구축,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대외 상생협력협의체 운영, ▶포괄간호서비스 전체 요양기관 확대, ▶현장업무 집중화센터 설립, ▶유사기관과의 차별임금 해소 등 6개 단기과제에 집중,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내 줄 것"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특히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선, IC카드 도입은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가입자-공급자-시민단체-국회-정부 등의 모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각 지사, 지역본부, 본부 각 부서 등 공단의 모든 직원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성상철 이사장이 강조한 것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IC카드 도입과 부과체계의 개선이다.
IC카드 도입은 현재의 종이 건강보험증은 대여 및 도용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이용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복-과잉 진료(투약)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공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상철 이사장은 "IC카드에 환자의 약물 사용정보, 혈액형 등 정보를 담으면 응급의료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의료기관 간의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케 해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여 역시 본인과 공단의 의료비의 중복지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 이사장의 지적에 대해 국정감사 에서는 "심평원의 DUR로도 걸러낼 수 있으며, 전자증으로 바꾸더라도 '증'의 도용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었다.
특히 "현재의 '증' 도용 손실은 10억원, 재발급 비용 50억원 에 불과한 반면, IC 도입DPS 시 5,000억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료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예산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기타 군소 도시 순으로 또는 시범단위(구)를 정해 단계적으로 변화에 접근한다면 부담은 줄이고, 개선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 소득중심 부과에서 자산 근거의 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언론들은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의료보험 가입자가, 월 수백만원의 월급생활자 보다 의료험료는 더 적게내는 모순이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하고있고, 반대하는 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시간이 갈 수록 이 두 '사안'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두의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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