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단은 27일 의협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2016년 의료수가는 ?.

27일(일요일) 대한의사협회은 오후(5시) 수가협상단의 첫 대면회의를 갖고 2016년 '수가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일요일 임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협상단 구성원의 대부분이 교체됐고, 급여당국과의 협상기간이 2주정도로 짧아, 현실화를 설명 할 근거-합리성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6년 의료수가 협상은 단장에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 위원에는 신창록 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의협 전 기획이사),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 등 이다.

이 논의 자리엔 자문단인 이철호 전 의협 부회장,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등도 함께했다. 

한편 의협측은 이난 논의 내용을 자료 및 구두로 전문언론에 알렸다. 

본지는 이를 정리 하면서 "1차 의료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원하지 않는 최소한 문을 닫지않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본지는 논의 결론을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환자는 큰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더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결국 의료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수가를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게 인상 해주어야 한다"로 정리 했다. 

논의 주제별 내용을 요약 했다.

<다발 1차의료 고사(枯死) 보고만 있을 것인가 ?>

▶ 김주형 협상단장 : 작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통계로 확인됐다. 

1차 의료기관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진찰료, 행위량이 덜 늘어나 진료비 상승도 더뎠다. 이런 상태의 계속은 의원이 고사(마이너스)를 면치 못한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조재국 교수가 "공급자의 일방희생을 강요하는 수가협상은 하지않을 것"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가 2012년에도 재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서 이미 경험을 갖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재정은 17조원 규모의 누적 흑자 이다. 보험자 측은 이 흑자가 언제제 사라질 지 모른다지만, 혀 상태이면 1차 의료가 언제 사라지고 망할 지 모른다. 

협상은 역지사지가 되도록 노력하자.

▶ 임익강 협상위원 : 동네의원이 갈수록 열악 해진다.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때 의원급은 원가 이하에서 출발했다. 그때 동네의원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임위원은 "옛날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이들이 부호가 됐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정부가 가격조정에 들어가자 농부들은 농촌을 버리고 떠났고, 그 결과 몰락했다"고 상황을 비유했다. 

"현재 의식주(衣食住)에서 '의'를 의료(醫療)가 담당한다. 의료의 위치가 중요한 생필품 정도로 자리잡으면서 정부가 가격조정에 나선 것이 그 때(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였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갈수록 운영환경이 열악해지니, 대형병원 처럼 투자 할 수도 없어, 원가 이하의 진료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핸드폰 가격에도 광고비 등 제 비용이 포함되지만 의료비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화장실 휴지값도 의료기관 순이익에서 처리한다. 이러니 의원급은 남아날 수가 없다. 

환자들은 호텔(좋은환경 의미)같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받기를 원하는데, 투자할 순이익이 줄어드니 낙후된 진료 환경의 1차 의료기관은 '창고'같은 이미지마저 준다.

▶ 홍경표 자문위원 : 대형병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의원은 투자가 힘들고,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몰린다. 

국민의 진료비 상승요인 중의 하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큰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우선 1차 의료기관들이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의원 활성화를 위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
 

< 벤딩(bending)에 딴지 걸기 >

▶ 김주형 단장 : 회원들이 원하는 인상률을 얻어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추가재정소요액(벤딩, 인상분)을 각 유형들과 나눠야 하니 욕심만 부릴 순 없다. 

하지만, 협상 단장으로서 두자릿수 인상분을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회의적 의미).

▶ 김동석 협상위원 : 벤딩을 갖고 '제로섬 게임'을 시키는 건 사실상 '미니 총액계약제'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게다. 

의사들이 동네의원을 개원하면 의사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진찰료로 최소한의 이익고 맬 수 볼 수 없으니, 지역을 옮기고-폐업을 반복한다. 

이 같은 현상의 해결점은 보험자가 "잘 안되니 얼마만큼 더 주겠다"고 해야 하는데, 파이를 정해놓고 나눠 가지라니 싸움만 나고, 협상의 일방적(급여당국)으로 진행도 문제 이다.

건보재정 17조원 흑자인데, 그래도 공단은 돈을 계속 모으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협상은 '수치'의 장난 이다. 

▶ 이철호 자문위원 :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급자가 '벤딩'을 모른 재 협상하는 방식이다. 

내가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2014년 벤딩을 보험자만 알고 협상이 진행됐고, 그게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공단이 벤딩의 폭(내용 등) 공개 않으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공급자 상호가 협의 안되고, 결국 추후 일방적 인상률(보험자) 통보로 끝난다. 

시작 부터 벤딩내용을 알려주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지난해 진료실적을 분석해보니 의원급은 진찰료도 줄고 고사 위기다. 의원이 망하면 1만 여원으로 치료 할 수 있는 감기 환자가 큰 병원을 찾아 4만~5만원을 써야 한다. 

결국 국민들과 재정 부담이 커지는 보험자 손해를 보게된다.

▶ 홍경표 자문위원 : 더 이상 협상장에 수가를 '배급' 받으러 가지 않았으면 한다.

----------------------------------------------------------------------

< '적정보상' 가능 할까 ? >

▶김주형 단장 : 통계적 으로 의원급이 열악한 사정임데도, 경험적으로 보험자를 설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제로섬' 게임이 되고있는 '적정보상'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통계적으로 의원급의 경영은 '마이너스'인 현실인 것 이다. 우리 협상단원과 자문단의 협조 얻어 최선을 다해보자.

아무리 통계로 근거를 제시해도 정부와 보험자는 현실을 반영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이 열악해진 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다. 

복지부 행정관료들도 정권, 정치권의 눈치보지 말고, 적정보상을 해줄 것을 호소 한다.

▶ 임익강 협상위원 : 지난 십수년 원가를 보전해즈지 못한 것을 모두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현실에 근접한 수가로 인상 해주어야 한다. 

협상 데이블 에서 공단측은 "원하는 인상률은 ?" 묻는다. 결국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얼마나 줄 건가" 이다.